2008년 12월 18일
운하만 파면 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는 따위의 날치기 수법이 재현되었고, 이에 격분한 민주당은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찰이 오고가는 가운데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햄머를 휘두르는 등의 폭동도 일어나고 있다 한다.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권시절 현재 통합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의 작품이었고 노무현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서던 한나라당이 그 사안 앞에서 만큼은 팔짱만 끼고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선 열우당과 자기당을 동일시화 하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들 생각일 뿐, '그 때의 민주당'에 대한 진정성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내용 이전에 모양 자체가 일그러지다 못해 아예 기형적이다. 그 모양이란 이런 것이다. 상대가 천하무적 협상강자 미국이라며 제발 서둘지 말고 돌다리도 짚어 가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챙겨가자고 그렇게 충고해도, 자기들이 할 때는 일 년 만에 끝낼 일인 것 처럼 몰아붙이더니 이제 다른 당에서 그 일을 이어받아 속결처리하려니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 내가 할 땐 로맨스 남이 할 땐 불륜인 꼴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일 처리 방식 앞에선 그저 배시시 허튼 웃음만 툭 한 번 터져 나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대단히 단순하고 또렷하다. 대운하 공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MB 팀이 지향하는 국정의 정점이다. 21세기 10년 동안 20세기식 자본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남은 세기 90년을 결정할 새 패러다임을 선점하려 너나 할 것 없이 (북한 조차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조차, 그들은 운하파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으로 활용한다. 이제 2009년이 시작되면 온 나라를 삽질로 들떠 오르게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한미FTA 같은 일은 얼른얼른 처리해 놔야하지 않겠는가.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운하에 집착하느냐.
대한민국 건설-토목라인에 프러그를 꽂으면 굳어 있는 70조원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가장 표면적으로 들어 내어 문제삼는 사람이 문국현의원이고, 그는 얼마전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삽질이 시작될 무렵이 오면 범국민행동의 전위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전진할 강기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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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2/18 19:18 | 베를린에서 쓰는 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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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월 1일 남긴 안부 게시판에 뒤늦은 답변(!)